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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행정절차법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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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행정절차법 제2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명
1
바른
1
가우
1
서로
1
둔산
1
길상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수원고등법원 2023.04.07 선고 2022누11619 판결
  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근로소득세부과취소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22년
2021년
2020년
12. 대전지방법원 2020.10.29 선고 2019구합1014 판결
  원고는 부가가치세 본안을 다투고 있으나 심판 등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요건을 흠결한 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고지의무에 관한 행정심판법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15. 대구지방법원 2020.06.11 선고 2018구합25327 판결
  사무실로 임대하긴 했지만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조사처분과 관련하여 국가손해배상의무는 없음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 2018구합25327
  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

2019년
2018년
2017년
26. 대구지방법원 2017.09.20 선고 2017구합765 판결
  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고,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[각하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주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16년
2015년
31. 서울행정법원 2015.10.29 선고 2015구합56922 판결
  2차 통지는 1차 통지에 의해 납부고지된 세액을 감액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행정절차법

34. 서울고등법원 2015.04.02 선고 2014누6786 판결
  행정소송의 경우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 경유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09년
2008년
2007년
57. 창원지방법원 2007.07.05 선고 2006구합1546 판결
  적법한 전심절차 없이 주류도매업면허취소의 취소 소 제기 가능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주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

2006년
2004년
2003년
2001년
2000년
199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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